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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민, 대선 핫이슈로

한인 사회에서도 불법이민이 이번 대선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부 국경으로 진입한 대규모 망명신청자를 막지 못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이라며 맹공격하는 가운데, 한인들도 이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인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 게시판 등에선 열띤 토론이 펼쳐지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해 원색적 비난도 일삼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캠페인을 벌인 27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하루종일 정치 논쟁이 이어졌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시 집권 첫날부터 불법이민자 추방을 강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에 발끈한 친이민 성향의 한 한인은 “유색인종 한인 이민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방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저소득층이 부자 감세를 옹호하는 셈”이라며 “저소득층은 향후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피부색은 영원히 바꿀 수도 없는데 유색인종 혐오 발언을 일삼는 이들을 지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주겠다고 밝힌 한 한인은 “뉴욕에 모인 트럼프 지지 인파만 봐도, 많은 이들이 공화당으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불법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고, 도시는 점점 위험해지니 당연히 민주당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을 보면 트럼프를 지지한다기보단, 민주당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며 “합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으로서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어려운지 아는데, 망명신청자(난민)라는 명목으로 일단 국경을 넘는 것, 게다가 너무 많다는 걸 지적하는데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민이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되자, 뉴욕주 본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도 정당과 관계없이 너도나도 ‘국경·불법이민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연방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TV광고에 지출한 금액 총 5700만 달러 중 5분의 1이 이민 관련 광고에 쓰였다. 재선에 나선 마이크 롤러(공화·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허드슨밸리 일대에도 망명신청자 인구가 몰리며 학교, 푸드팬트리, 주택시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톰 수오지(민주·3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도 당선 시 국경 문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만 이민 옹호 단체들은 친이민 정책이 범죄율을 높인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보고서에서 “1990~2018년 이민자 기소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이민법 위반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자가 무기 관련 범죄로 수감될 가능성은 이민자의 10배, 폭력 범죄 가능성은 5배 수준으로 높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불법이민 핫이슈 불법이민자 추방 공화당 대선 유색인종 한인

2024-10-28

외국 국적의 미군·가족 추방 중단…ICE 새 지침 발표

외국 국적을 갖고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기록이 있는 이민자나 가족들에 대한 추방 조치가 중단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범죄기록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때 미군에 복무한 기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침을 산하 각 지부에 전달했다.   ICE는 이번 조치 대상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방위대까지 포함된다. ICE는 이 지침이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추방 대상 해외국적 미군과 가족들의 구제안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한 불법이민자 추방 강화 정책에 따라 미군에 복무했거나 현역인 병사와 가족들도 추방 대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해왔다. 이처럼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실제로 범법 기록 등으로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한 한인 미군 케이스들도 다수 있다.     한 예로 이라크전 파경 경험이 있는 김정환씨는 2017년 방화미수 전과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ICE와 소송 끝에 가까스로 구제됐다. 5살 때 미국에 이민 온김씨는 미군에 입대해 오리건주 방위군으로 6년 동안 근무하다 이라크전에 1년간 파병됐다. 하지만 전역 후 전쟁터에서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로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고 절도와 방화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ICE는 김씨를 체포해 이민구치소에 수감하고 추방절차를 밟았다. 김씨는 이민자 인권 단체의 도움으로 소송 끝에 풀려났다.   한국어 특기자로 미 육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던 남가주 출신의 김도훈씨 경우 2018년 미 육군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MAVNI)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각된 후 체류 신분 만료로 추방위기에 놓였다가 소송 끝에 시민권을 받아내기도 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개정이민법이 발효된 후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 국적 출신 미군은 9만6000명이 넘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군에 복무중인외국 국적자는 2만5000여명이며, 가족이 외국 국적자도 1만 명이 넘는다. 이에 연방상원은 올초외국 국적 출신 미군의 추방을 금지하는 법안(S 3212)을 상정했다.   장연화 기자외국 국적 해외국적 미군 불법이민자 추방 외국 국적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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